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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

    제1조 (목적)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최고 가격의 지정) ①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2.27 00:00

  • 장외거래 제한규정 삭제된 증권거래법 개정안|영업적 장외시장 형성|증시규제 통일성 상실

   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종래 장외거래의 제한규정(현행 증권거래법 제7l조)이 삭제되어 말썽이다. 27일 증권가는 이 장외거래 제한이 명백치 않으면 증권시장을 통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1.27 00:00

  •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

    제1조 (목적)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8.03 00:00

  • 공정거래법 전문

   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9.10 00:00

  • 독과점 규제입법싸고 맞선 정부·업계

    국정감사 과정에서 독과점업체의 폭리시비가 의외로 격화확대됨에 따라 당황한 정부가 일종의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독과점가격규제법제정계획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. 경제기획원과 공화당정책위

    중앙일보

    1968.10.26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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